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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맥주산업 경쟁력·독과점 해소방안 찾자”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 개최

한국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맥주업체의 생산시설 규모별 주세율 비례화’, ‘주류생산시설 규제완화’, ‘중소 맥주업체의 주류유통 판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개최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를 이달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맥주는 북한산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는 기사에서 한국 맥주의 맛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가 몇몇 맥주 제조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주세율과 시설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한국맥주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한국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한국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세법 개정안이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 문제’, ‘주세법 개정 필요성(맥주업체의 생산시설 규모별 주세율 비례화, 주류 생산시설 규제완화, 중소맥주업체의 주류유통판로 개선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덕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대표, 방인호 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 서종록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이사 등이 참석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3-04-11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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