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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GDP대비 국가채무 37%까지 상승 전망"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올해 36.3% 수준에서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12일 발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가 이날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3조8000억원 적자에서 2017년 12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인 108.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2000~201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2.3%로 OECD국가(평균 8.1%) 중 7번째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2000달러에 도달한 시점(2011년)에서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39.5~70.4%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도(2013년 12%→2017년 14%)를 감안하면 OECD 주요국의 고령사회 도달시점의 국가채무 수준(영국 46.1%, 일본 83.3% 등)에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스웨덴 등은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균형재정수지를 한정하거나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11-13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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