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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예산안 중점법안 통과에 與野 협조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예산배정계획 수립과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과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등 예산집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며 "지방정부의 예산과도 연계돼 있어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집행절차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으로 법정시한을 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우선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되어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지고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 처리해야할 중점법안 125건, 경제분야 중점법안 102건, 공약 및 국정과제 법안 81건 등을 거론하며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총리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국책 사업 실시에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서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우려를 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각 부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은 지켜나가되,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갈등은 발생 후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의견수렴 절차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12-03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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