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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우리나라 주류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주류정책 부처별 엇박자… 전통 민속주 육성지원책 시급
도수 높은 수입주류 범람 국민 건강 해치고 외화 낭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량은 세계적으로 꽤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가 형성돼 있다. 오죽하면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능력있고, 일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술을 잘못 마셔 문제가 될 경우 개인의 의지부족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문제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나친 음주로 인한 ▶청소년의 음주 만연 ▶직업장의 생산성 손실 ▶가정내 폭력 ▶음주로 인한 사망 ▶음주운전 ▶알코올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류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대상황과 국민건강적인 측면, 국내 주류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 한 조직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른 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갖춘 프로그램이 없다. 이에 비해 주류산업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비해 주류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데서도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일례로 ▶주류소비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는 보건복지부에서 ▶음주운전 등 행정규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산업구조와 거래질서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류생산의 원료인 농산물 수급의 결정은 농림부에서 ▶주류제조와 유통, 조세정책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국세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각자의 입장과 제도에 따라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취해온 각종 규제조치 등은 부처별 입장에 따른 주류정책 전반에 지원과 협조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어 국가 주류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류정책 총괄 전담부서 신설 시급
현행 우리나라 주류정책의 주요 개선사항 중에 수입주류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수입주류는 국내 주류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류시장 전반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는 점유비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주류정책 체질개선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하다.

이처럼 과도한 수입주류 양산은 국내 주류업체의 대외경쟁력이 상실되어 온 면이 컸다. 이의 근인(根因)에는 종전의 주류정책이 탈세방지를 위한 규제 지향적인 주류업체 관리를 해왔는가 하면, 신규업체 진입을 배제한 경쟁제한에서 비롯된다.

이 뿐이 아니다. 그동안 주류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맹목적으로 비싼 술인 수입주류(양주 등)를 선호하는 잘못된 주류문화가 형성됐고, 국내 일부 재벌회사들이 이같은 소비자들의 분위기에 편승, 유명 고급주류를 수입해 판촉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산주류는 유통시장을 잃고 도산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밖에 국민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수입주류를 무분별하게 과소비해 온 것도 수입주류 범람의 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수입주류를 최소화하고, 대신 국내 전통민속주를 활성화해 수입주류와의 경쟁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더욱이 고도주인 수입주류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의 건전한 주류문화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외화 낭비요인으로까지 작용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통민속주 활성화 지원정책 절실
주류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류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른바 전환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

현행 주류유통체계는 ▶일반주류는 국내 주류제조기업의 절대적 주도권 하에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슈퍼, 연쇄점 본지부, 농·수·축협 본·지부 등에 의해 공급되며 ▶수입주류는 외국기업의 주도하에 주류수입업자 등을 통해 공급되고 ▶특정주류는 탁주, 약주, 민속주 제조자와 농민, 생산자단체 생산주류는 각급 수요자별로 나뉘어져 있다. 이처럼 판매유형에 따라 유통경로가 달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슈퍼연쇄점본지부간의 과당경쟁이 치열해 여간 문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주류제조자의 '밀어내기식 판촉'은 도매단계에서의 출혈경쟁을 심화시켜 무자료 거래 양산과 도매업자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류도매업체들은 장기적인 영업전략에 의해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전개하려 하기보다는 ▶가격 할인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공급을 통한 거래처 쟁탈 등 원시적인 영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해 결국 경영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국내외 굴지의 대형 전문유통업체 등에서 주류할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 도매업체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1년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은행 등이 주류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시행 6년여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변칙적인 주류거래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형제조사, 밀어내기식 판촉 지양돼야
주류정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한주류공업협회(회장·김문환)와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이수학) 등 주류 관련단체 및 범정부 차원의 조직 구성과 예산지원, 특히 이들 협회의 정부정책 형성과정에의 참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들을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주류협회는 외국과는 달리 정부정책 형성과정상 정책집행의 보조자 정도의 역할만 수행해 협회의 자율성은 상실되고 업계 발전은 요원한 실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주류공업협회의 경우는 지난 5월15일부터 17일까지 국내 최초로 주류박람회(酒類博覽會)를 개최해 주류산업발전에 가교역할을 한 바 있다. 이때 주류공업협회가 표방한 슬로건은 국내 전통민속주 확산 보급(우리 술 알리기)이었고,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 각종 주류 등이 합법적으로 정부당국(국세청 등 지원)에 지원을 받은 최초의 행사였다.

국내 전통민속주의 보급발전은 아직 요원하다. 앞서 제기한 주류정책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체계로는 주류공업협회가 주관하고 국세청이 적극 후원해 국내 전통민속주의 확산 보급,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주류박람회의 근본취지가 훼손됨은 물론 국내 주류산업시장은 수입주류가 범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야 하고 ▶주류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총리실에 설치) ▶효율적인 주류예산의 확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범 부처적인 차원에서의 실효성있는 주류정책의 추진 ▶현행 고도주 저세율, 저도주 고세율 정책의 개선(즉 저도주 생산제조자에 대해 낮은 세율 또는 세율경감)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류박람회 참뜻 훼손되지 말아야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주류정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대흐름에 맞게 정책 전반을 재조명해 보고 둘째, 주류시장 경제실상에 입각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입안하며 셋째,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수입주류를 최소화해 국산 전통 민속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입력 : 2006-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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