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카드 사용사업자대상 / 세액공제등 혜택 주어져야
주류이중가격구조 개선 필요 / 각 구매전용카드 통합 시급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시행된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당초 주류카드거래제가 도입된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나오자 도매상 및 주류 관련 사업자들은 '총만 안 들었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의 단말기 선정문제, 취급은행 확대문제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회원가입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또 실제 주류카드를 통한 거래실적도 전체 거래금액 대비 95%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취급은행의 확대나 단말기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일부 도매업소들의 편법 운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류 관련 단체들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주류카드거래제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주류 관련 단체들은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제화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주>



▲주제발표Ⅰ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에 대한 당위성은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이다. 이를 위해 주세 행정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근접하고 있다.

주류카드거래제는 이같은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유흥업소들의 참여도는 저조한 것 같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부는 세수 증대라는 이득을 얻었고, 사업자들은 어음거래가 일소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국세청의 행정조치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 주류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발표Ⅱ

◇이병대 국세청 소비세과장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는 외형적으로 보면 카드거래실적이 95%를 넘어서는 등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주류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제조나 유통, 도매단계까지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소매단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는 재정 확보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다. 주류카드도 통제의 일종이다. 다만 기존에 사람에 의한 통제에서 시스템에 의한 통제로 바뀐 것 뿐이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회원들의 주류카드 가입비율은 도서나 산간벽지, 신규사업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00%라고 볼 수 있다.

카드거래실적도 주류제조사의 경우는 100%, 종합도매업의 경우는 92%, 수입주류는 93%대에 이르고 있다. 또 유흥업소도 특소세가 인하돼 지난해보다 외형이 160%이상 증가하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매상이 편법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드를 도매상이 보관하거나 실제 거래한 물품과 다른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 취급은행의 대폭 확대가 부진한 것도 문제로 남아 있다. 유흥음식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표 현실화 정도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떤 주류를, 얼마에 구입하는 지 등에 대한 자료가 노출되도록 E-MP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말기에서 매출 세금계산서가 출력되도록 보완해야 하고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국세통합시스템도 연계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창식 대한주류공업협회 상무이사

주류카드거래제의 도입으로 주류 제조업계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주류거래가 투명화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은 다른 것 같다.

지난 7월 제도 도입 당시 제조ㆍ도매단계에는 EDI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으나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도입된 것이 전화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완전한 EDI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현금결제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제조업체간에는 영업력이 있는 곳은 유리하고 영업력이 약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거래방법도 대부분 과거 부채를 동결하고 제도 시행이후 현금결제를 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는 과거 부채를 회수하고 제도 시행이후는 역구매방식을 시행하는 등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급히 통일시켜야 한다. 취급은행도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으로 한정돼 있는데 전 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같은 주류카드거래제 실시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주류 관련 단체, 과세당국,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EDI시스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도 제공돼야 한다.



◇하광덕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부회장

주류카드거래제는 일반 상거래에 도입ㆍ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결제은행 확대와 단말기 통신장애, 자금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주류 관련 단체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소매상의 주류카드 가입비율은 86.6%에 이르고 있고, 카드 사용실적도 올해 2/4분기에는 총 매출액 대비 95%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매사가 자사 자금으로 대체해 카드를 결제하고 차후에 현금을 받는 거래방식 등은 개선돼야 한다.

또 판매원이 거래처의 주류카드를 보관해 현금을 받고 입금을 시켜 결제하는 부당한 거래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주류카드거래에 따른 부당한 요구조건을 수용해 거래처를 유인하거나 침탈하는 행위는 절대 배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주류카드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또 주류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면제하고, 주류카드거래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조사와 도매사간 전자결제시스템 결제은행이 제조사와 은행간 거래 계약 체결로 특정 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도매업계의 주류대금 결제시 은행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

카드 결제은행으로 현재 13개 은행 컨소시엄에 미가입한 4개 지방은행도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가입토록 해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년내에 단말기에서 주종별, 규격별, 수량별로 거래내역이 파악 가능한 매출계산서가 출력되도록 하고 2003.1월부터는 정착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용우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고시나 훈령 등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해 주류카드제가 정착단계에 온 것은 주류 관련 사업자 및 단체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일부 소매점의 소극적인 참여자세와 할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강제규정이 필요하고, 은행간 공조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또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토요일 영업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유흥ㆍ소매점간 주류 이중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생필품의 거래유통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무자료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

유흥업소의 경우는 주류구매카드를 100%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현행 세법체계나 유통구조를 감안한다면 주류카드제의 법제화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법제화이전에 노래연습장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부터 근절시켜야 하고, 불합리한 세법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특소세를 폐지하지 않고는 법제화를 하는 것은 무리다. 세법이나 유통구조 등의 여건부터 고쳐야 한다.



◇임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사업자들이 주류카드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겠으나, 시장경제를 고려하면 법적 강제규정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제화에 따른 위헌소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제시 일반통장과의 호환이 돼야 하고, 각 구매전용카드의 통합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카드이용 수수료의 인하도 필요하다.



◇여태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부회장

주류카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매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하고, 등록증 발급시 카드제도 의무사용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 결제를 적극 당부하고 실질적인 실익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주류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반대급부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간 대금이체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결제시스템상의 수수료도 현실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