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러한 전제위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주류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 제기에 답하려 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돼 온 정책들은 그에 대응한 관행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주류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잘못된 주류정책과 잘못된 음주문화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를 통해 현 시점에서 주류문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이 잘못 운영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앞으로 바람직한 주류정책은 어떤 내용이 돼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류정책체계는 주류정책의 기본철학인 국민건강 보호를 제일 목표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주류소비자보호정책, 주류규제정책과 주류과세정책, 주류산업지원정책이 추진되는 식으로 변화돼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류정책 총괄조직인 국무총리실 소속의 주류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류관리법 제정, 그리고 정책별 혁신방안을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

Ⅲ. 논문의 정책적 함의
이 논문의 정책적 유용성과 함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잘못된 주류정책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주류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험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 더불어 주세징수형 주류규제정책이 낳은 악순환의 결과를 통계적인 관점에서 그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둘째, 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우리나라 현 실정에 적합한 주류정책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주류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로써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뤄본 적이 없는 주류정책관련 연구일 뿐만 아니라 현행 주류정책의 전반적인 혁신 가능성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정책운영조직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관료적인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조직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처간 이해관계 마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정책혁신은 바람직한 귀결을 얻기 위해 인위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므로 많은 갈등과 마찰을 수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과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점진적인 개혁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건의로 끝나는 일반적인 논문과는 차별적인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저항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실천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우리의 음주문화는 더이상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돼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비 부담감소로 인한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섯째,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 건강음주 문제는 금주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코올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적정음주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적정음주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적정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속의 낭만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코올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 그 폐해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금주정책으로 치닫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 논문은 외국사례를 분석해 제시했다.

일곱째, 위스키 등의 남용과 같은 수입주류 범람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 주류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국산주류를 개발함으로써 쌀, 과실 등의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로써 국가적으로 큰 짐이 되고 있는 쌀 재고처리와 농산물 소비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3억달러에 해당하는 주류수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수입주류 음용 상위국의 오명을 씻게 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류정책의 비현실성을 시스템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주류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정책평가에 있어서는 역사적 분석과 선진 주요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주세정책만이 아닌 주류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체계를 제시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