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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주류도매협, "시·도별 협의회로 환원해야"

'지방청별 협의회 행정편의적 운영 업무효율 저하' 지적


지방청별로 운영돼 오던 주류도매업협회가 종전의 시·도별 협의회로 환원돼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결의를 통해 현행의 주류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자 종전의 시·도별 협의회로 환원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14개 시·도별 주류도매협회로 운영되던 것을 중앙회장 선출 및 협의회 운영이 수도권과 지역으로 양분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001년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6개 지방청별로 협의회를 구성, 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시·도별 협의회 회원들이 "지방청 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주류유통질서 및 주류협회의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주류도매업자들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지방청별 도매업협회의 산하에 있는 부산·광주·대전·대구협의회와 회원들이 이를 종전대로 환원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도별 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는 주류운반차량 스티커 교부 및 부정주류 고발, 정보자료 제보 등을 세무당국에 직접 보고해야 하나 제보할 때마다 지방청 주류도매업협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해 왔다.

특히 정보자료를 보고할 때 정보가 사전 유출되거나 스티커 교부기간이 늦어져 도매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주세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종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하기로 한 것.

협회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종전의 시·도별 협의회도 그대로 유지해 시·도별 협의회 위에 지방청 주류도매업협회가 운영되고 있어 전국 6개 협회 운영으로 2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류도매업자들은 국세청이 주류협회 운영을 종전대로 환원해 주류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과 특히 주류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주세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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