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을 비롯해 농·수·축·신협매장과 공무원연금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값싼 주류가 유흥음식점과 일반소매점, 무면허 중간상인들의 불법주류 매입창구로 이용되고 있어 무자료 주류판매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류판매량의 한도규정과 주류판매기록부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형할인점(가격조사 대상)에서는 이를 기장·비치하지 않고 있어 주류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산지역의 E마트 까르푸 킴스클럽 그랜드마트 롯데마그넷 하나로마트 등 6개 대형할인점의 주류 판매가격은 주류공급원인 도매상이나 소매상보다 매우 낮게 형성돼 있고 주류판매기록부가 제대로 비치되거나 작성되지 않고 있어 유흥음식점, 일반소매점, 무면허 주류업자는 버젓이 가정용 주류를 유통시켜 매출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수·축·신협매장은 주류판매시 자료를 정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료시장으로의 불법유출이 용이해 무면허 중간상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매점 역시 위탁판매형태를 취하고 있어 무면허 중간상인과 연계할 경우 자료없이 손쉽게 유출시킬 수 있어 무자료 주류의 유통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 유흥주점 소매점 찻집 노래방 포장마차 등 무면허 주류판매점들도 대부분 인근에 있는 대형할인매장이나 농수축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
대형할인매장의 주류 판매가격이 공급원인 도·소매상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사로부터 제품 입점비와 5∼10% 정도의 할인이나 장려금 지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할인매장이 출점중인 지역의 반경 10㎞이내에 있는 소매업체와 도매업체는 30∼40% 정도의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어 폐업 또는 전업 및 전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 판매가격 비교표
단위 : 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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