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8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된지 1년4개월 된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단말기 보급에 따른 컨소시엄업체와 보급업체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L의원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거, 납세자들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집중 따진다는 계획. 현재 과세자료가 1억4천건이 접수됐으나 이를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려, 의무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J의원과 민주당 소속 S의원은 주류전용카드제 시행 1년4개월을 맞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따질 예정. S의원은 이와 함께 일부 업종을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상 축소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은 주류카드제가 국세청이 주류의 실물흐름과 결제관계를 서로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류유통의 투명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1일 전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현금 결제에 따른 정확한 세원 확보가 어렵고 카드 결제대상 은행 확대에 따른 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존 단말기 보급업체와 주류 도매유통단체간 법정소송 등으로 비화된 점, 그리고 높은 카드수수료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기피 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T의원은 대부분 재산세 과표기준이 실거래 가격과의 격차가 많아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따지고, H의원은 납세자의 권익 확보를 위한 이의신청, 국세심판 등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계획이며, J의원은 특별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T의원은 중소기업세제 지원을 위해 법인세 1%P 인하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거론할 계획.

민주당 소속의 J의원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구간 상향 조정 등 전체적인 재조정과 면세대상자 비율을 낮추는 등 불평등한 제도 개선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밖에 ▶체납액 대책 ▶신용카드 불법사용 ▶벤처기업의 음성ㆍ탈루소득 단속 실적 및 대책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국가를 통한 외화밀반출에 따른 탈세방지 대책 ▶국세업무의 전산화 현황 및 문제점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