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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카드 변칙운영 기승

품목바꿔 세금계산서 발행ㆍ카드반 현금반 결제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회원들의 주류 구매카드를 도매업소가 보관ㆍ관리하는 등 편법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도매상들은 맥주를 판매하고도 양주를 판매한 것처럼 물품 품목을 바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구매카드제 시행 1년만에 회원 가입비율이 100%에 달하고 카드거래실적도 95%를 상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편법 운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실근 전무는 이와 관련 "주류카드제 시행이 1년이 넘었지만 일부 도매상들이 음식점 등 회원들의 주류 구매카드를 무더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매상이 회원의 주류 구매카드를 분실하거나 변칙 운용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도매상은 실지거래 물품 품목을 바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원의 잔고가 부족하면 현금으로 수금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주류거래량의 절반은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도매상이 대금을 일괄 결제하고 나중에 소매상이 입금하는 변칙운영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관련단체들은 주류카드제가 내실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편법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광덕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부회장은 "이같은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대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단말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주류 유통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E-MP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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