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주류

주류전자상거래시스템 도입 지연

E-MP시스템 도입두고 업계ㆍ과세관청 불협화음


지난 2001.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됐던 'E-MP'시스템 도입이 주류 관련 단체와 과세관청의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주류거래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류 매출ㆍ입을 증빙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은 업계와 과세관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과 주류도매업단체에 따르면 지난 5일 대한주류공업협회 주관으로 E-MP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와 주류공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체인사업협동조합, 수입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E-MP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이 분분했다.

현행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단말기 문제 등으로 아직 100%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는 주류 관련 단체들의 입장과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방침이 맞서고 있는 것.

주류공업협회를 비롯한 주류관련 단체들과 국세청은 지난 2001.11.28 E-MP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첫 간담회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유통ㆍ결제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E-MP시스템 도입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소요, 무자료 거래 잔존, 도입시기 등과 관련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某은행이 지난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류도매상의 70%가 E-MP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에 앞서 세제 및 세정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류 관련 단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류카드제가 단말기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완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E-MP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컴퓨터 등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소요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류의 판매 및 구매 명세를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E-MP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류공업협회 등 주류관련 단체와 국세청은 오는 26일 E-MP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