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를 놓고 주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면허 T/O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T/O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같은 논쟁은 정부기관의 진정으로 이어짐으로써 면허제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

주류업계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면허 T/O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했으며, 전 회원사를 상대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는 체인사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단체 등에서 면허 T/O제를 폐지하고 매년 일정 정도씩 종합주류도매 면허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에 맞서기 위한 것.

업계에 따르면 체인사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단체 등에서는 T/O제를 폐지하고, 매년 우수 도매업자 30여명에게 종합주류도매 면허를 부여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비 추진대상으로 주류산업을 지목하고, 주류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한 후 면허제 문제가 이슈로 부각했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사업체에서 국세청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인수위원회 등에 면허제도 개방과 관련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체인사업자 등 유사업체들은 주류도매업중앙회측에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도매업중앙회측은 그러나 면허 T/O제 폐지를 골자로 한 면허제 개정에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과세관청에서 전년도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신규면허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상 T/O제의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T/O제 폐지를 주장하는 업계는 "주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면허 독점은 불합리적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