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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국산주류가격표시제 폐지 추진

정부, 2004년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선정


주류(酒類) 감독당국이 국산주류의 출고가격표시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등 재정경제부 산하 각 부처가 지난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주류산업분야 등록규제 중 4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산주류의 출고가격표시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고가격표시제는 수입주류와 비교할 때 국산주류의 역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6월 중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고가격표시제 폐지요구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 폐지는 재경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조사 자격시험관리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속주·농민주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통신판매 허용수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국산주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제조관련 규제는 완화하되 유통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류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주류업계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류업 단체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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