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해온 소주 등의 주세와 LNG특소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그 대신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 주식 지분 15%정도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출발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혔다.

논평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류에 붙는 주세율을 현행 출고가의 72%에서 90%로 높이고, 도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LNG에 붙는 세금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다는 것.

               

이를 통해 총8,4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내년 세수 증가 예상액 1조원의 약 70~80%에 해당된다.

이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모자라는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손쉽게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의 소주와 LNG 세금인상의 철회와 정부보유 주식매각이라는 대안도 어찌 보면 서민부담 증가라는 여론에 떠밀려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