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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서민들의 부담되는 소주세율인상 반대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2005년 9월 21일(수) 10:00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송영길 재경위간사, 김종률 의원, 이계안 의원,  한덕수 경제부총리, 권태신 제2차관, 김석동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어려운 세수사정은 이해하지만 소주가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서민주로서 사랑을 받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주세율 인상안에 대해서 당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어제 각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올해 연초부터 법인세 2% 인하가 되었고 소득세율이 1% 인하되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올해만 해도 4조6천억 정도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그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당에서 걱정해주는 것을 압니다만 불가피하게 증류주, 즉 위스키와 소주가 포함되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세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조세개정안 심의과정을 통해 여당과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감으로써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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