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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주류

소주세·LNG세율 철회하고, 삭감제원 제시하라 


정부는 06년 예산안의 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145.7조원(05년 134.4조원),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221.4조원(05년 207.8조원)으로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의원과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예결위원장 김성조 의원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당초 국채발행 계획 5조원을 어기고 9조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즉시 4조원 만큼의 세출삭감을 정부 스스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주세, LNG세율 인상(약0.8조원)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삭감재원을 즉시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06년 예산안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은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을 좀체 느끼기가 어렵다며, 어제 총리도 사회안전망확충 재원조달에 대해 “안되면 장관직을 걸고 2010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구조조정 하겠다”고 말했듯이 좀 더 치열하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예산의 절감방안을 다시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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