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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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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개헌론, 새누리-국민의당 손 잡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하면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거취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야당에선 박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레 개헌 카드를 제시한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 무마를 들고 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뚜렷한 친박계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권력 분점의 방식으로라도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다.

이 경우 집권여당의 연대 대상이 국민의당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지난 4·13 총선 직후부터 새누리당-국민의당 연대설이 불거져 왔고, 최근엔 반기문-안철수 연대 시나리오가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국민의당이 양극단 정치를 타개하겠다는 기치를 내세워온 만큼 새누리당과 연대가 현 상황 속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위주로 구성된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잡을 경우 국민의당으로선 당 존속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 친박 핵심을 제외한 세력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창당 전부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두루 아우르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반기문-안철수 연대 시나리오가 힘을 받던 지난달 '여권이 분화되면 여권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여권이 쪼개지면 그게 계속 여권이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 친박을 제외한 여당 인사들이 분화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4·13 총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의당은 야권분열이 아니라 여권 표를 빼앗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비박계 등 친박이 아닌 여권 세력과의 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야권통합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국민의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의 연대론이 꾸준히 고개를 드는 이유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 여기엔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도 강하게 반영돼 있는 듯 하다.

자칫 개헌카드를 받아들였다가 현재의 구도가 출렁거리면 문 전 대표에겐 막대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국민 여론이 계속 개헌을 압박하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이중적 행태 속에 일단 관망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좀 다르다.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안 전 대표는 물론 당 지지율도 하락 일변도다. 어떤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손학규 전 대표의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손-안 연대'만으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연대설이었다. 마침 개헌은 양당이 손잡을만 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절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친박계가 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덜컥 새누리당과 손을 잡기에는 지지층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현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개헌을 매개로 새누리당과의 연합전선을 펼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친박 배제나 박 대통령이 빠진 상태의 개헌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23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부패가 드러났다"며 권력 분점식 개헌 가능성을 내비치며 현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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