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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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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일파만파…세종 관가도 '흔들'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세종시 공무원 사회가 착 가라앉은 모습이다.

26일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대통령 연설문 수정을 넘어 청와대와 정부 인사 개입, 외교·안보 문건 사전 열람 등으로까지 확산된 사실이 확인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특정인물간 단순 돈거래가 아닌 (최순실씨의)국정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더 큰 문제 아니냐"며 탄식했다.

앞서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 등 비선의 국정 개입 논란과 우병호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공직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관피아' 논란, 공무원 연금개혁,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배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추진하는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내 조선업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불통정부'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그 결과 세월호, 위안부 합의, 국정 교과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경제개발은 단시간에 이뤄냈지만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대통령의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아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일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은 이미 무력감으로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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