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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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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돌아간 우병우, 검찰 수사 직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한 지 2년5개월여만인 30일 교체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진행 중인 우 전 수석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인 이모 씨를 상대로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가족 소유의 회사 정강에 대한 횡령 혐의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밖에 우 전 수석 측은 가족 소유의 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과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씨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 전 수석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검찰에 잇따라 소환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 사태를 막후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과정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자문에는 우 전 수석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나아가 최순실 씨 등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받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우 전 수석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임무라는 점이 주목된다. 최 씨 등의 행보를 우 전 수석이 몰랐다면 직무유기나 무능력이고 만약 알고도 방조했으면 범법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에도 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수사지휘를 받는 입장이라 관련 사건 수사에 속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 전 수석이 교체돼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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