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를 찾아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박 대통령 2선 후퇴의 구체적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후퇴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야당도 박 대통령에게 정확한 요구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야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2선 후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선 퇴진은 박 대통령이 조각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내치만 총리에게 넘기고 외치(외교·국방)는 박 대통령 자신이 그대로 담당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모두 포기하고 청와대에서 자리만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야당의 주요 대권주자들은 박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는 것이 나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인데 그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에게 조각권을 포함한 내치·외치 권한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치는 총리가, 외교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박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에게 내치·외치 권한을 모두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박 대통령에게 외치만 맡기는 선에서 2선 후퇴 압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란 반응을 보이는 인사들이 일부 있다.
나아가 야당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흔들릴 경우 외교·국방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공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거의 유고상태 마찬가지라서 당 대표가 (국방부 장관을) 한번 초청해서 다시한번 당부 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추미애 대표에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자세다. 군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권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놓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야권이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단순히 박 대통령 2선 후퇴를 외치는 데 그치지 말고 박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선까지 남겨둘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