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단금 인상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FTA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실태조사로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PP를 탈퇴하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선과 동시에 진행된 의회 선거 결과 양원 모두 공화당 우세인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 통상정책 권한은 의회와 대통령이 분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양원체제에서 이뤄진 TPP 협상에 대한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저지할 수 있는 수퍼머저리티(super majority)인 상원의원 60석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당인 공화당의원을 통한 탈퇴 시도도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최 전 주제네바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며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긴 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사드 미사일 배치는 예정대로 2017년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미동맹 중요성과는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 면에서의 비전문성과 구체성 결여가 드러난 바,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과 협의해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