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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공방 끝에 '겨우' 통과

 17일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 법사위를 겨우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문제삼으며 반발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새누리당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특별검사 2명을 야당이 모두 추천하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심사를 거부, 퇴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일단 직권상정 방식으로 상정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여전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처리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강성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며 촛불 민심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특검 추천은 정말 특별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수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특검법 반대 입장을 여전히 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당 반수 정도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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