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또 도·감청 장비를 점검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헌재는 13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탄핵심판과 관련돼 예상될 수 있는 증거조사와 그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오늘 재판관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사건 증거조사에 대한 법적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며 "당사자가 출석할 경우 이뤄질 당사자 신문 및 증인신문, 서증조사, 기록제출 요구, 증거물의 제출이나 조사방법 등 전반적인 절차를 다뤘다"고 밝혔다.
◇헌재, 증거조사 절차·방법 논의…14일 수명재판관 지정 예정
배 공보관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 대해 "이번 탄핵심판사건과 관련해 예상될 수 있는 증거조사 절차나 방법을 논의한 것"이라며 "오늘 회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증거조사의 절차나 방법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으로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절차 등에 대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준비절차 진행 등을 전담할 '수명(受命) 재판관'은 내일께 지정할 방침이다.
배 공보관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재판관 회의서 수명재판관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2~3명 정도가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명재판관이 지정되면 이들은 준비절차 진행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준비절차 기일을 정할 전망이다.
헌재는 앞서 전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각각 이번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배 공보관은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전담반 첫 회의 소집…도·감청 장비 점검도
배 공보관은 "전날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연구전담반(TF) 첫 회의를 소집했다"며 "어제부터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여명 규모로 구성된 TF는 현재 헌재 소속 연구관(75명)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은 주심재판관의 관리 하에 이번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연구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배 공보관은 "TF는 사건에 관여하는 재판관의 공동팀이라 보면 된다"며 "관련 문헌을 살펴보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연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팀별로 세부적인 업무 분담은 구성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도·감청 방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연내 박한철 헌법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실을 최신 장비 시설로 교체하기로 했다.
배 공보관은 "기존 장비를 점검하고 새로 최신기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심판에 대한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외에도 내년 1월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상설사무국 개설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탄핵심판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