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에 더 이상 주름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집행관리방안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방안 ▲청년 해외취업 성과 및 계획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에 관련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올해 재정 집행목표(96.6%)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노력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올해 말까지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근로자 생계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청산을 지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원청기업이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준수하도록 원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 외에 철강, 건설, IT업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해외 취업촉진을 위해 국가별, 직종별로 맞춤형 지원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베트남 등 유망 진출국가에 대해 정보박람회,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화물터미널 북측에 3단계 물류단지를 개발해 전자상거래 특송센터 등 신성장화물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활용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신선화물 환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환적 처리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30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항공사가 통관부터 항공운송, 현지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항공배송 혁신방안을 추진해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고 물류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현 상황이 우리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외환 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내수경기와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대내적 여건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결합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