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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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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재산 '그물망' 수사...朴 연루 드러날까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 주변 인물들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 중이다. 관련 수사 인력을 채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댄 것이다.

현재 최씨는 정확한 재산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은닉 재산을 포함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특검팀이 서둘러 칼을 빼 든 모양새다.

특검팀은 28일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 인물 40여명에 대해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다만,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한 인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최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40여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최씨의 친인척과 주변인물 대부분을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는 물론 딸 정유라씨 등 가족들과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가 모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재산조회는 법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 불공정 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최씨 부친인 최태민씨의 재산 분배 과정,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금감원에서 조회가 어려운 부분 역시 영장집행 방법 등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확인되지 않은 최씨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형성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환수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팀은 최근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국세청 간부 출신 역외 탈세 전문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보한 상태다. 최씨에게 고발당한 인물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최태민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을 분석한 전종원 변호사도 합류해 해당 의혹을 주시하고 있다.

최씨 일가 재산 의혹의 한 축은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의 재산이다. 최태민씨는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태민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최태민씨가 끌어모은 재산은 1994년 그가 사망하면서 최씨 세 자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재산은 최태민씨 사망 직후 급증했는데 그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씨의 경우 200억원대 신사동 빌딩을 포함해 보유중인 부동산만 따져봤을 때도 36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유령법인을 통해 보유한 차명 재산 등을 포함할 경우 80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씨의 동생 순천씨 역시 130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서모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 업체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800억원을 넘어선 사실 등이 보도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장시호(37·구속기소)씨의 모친이자 최씨의 언니 순득씨 역시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로 파악된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빌라와 삼성동 소재 빌딩을 소유 중인데, 해당 부동산 가치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태민씨가 축적한 부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공동 재산'이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최씨 역시 박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최씨가 맡아 관리했다는 최씨 주변 인물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경우 제3자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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