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선물 수요가 예년에 비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촉진 방안을 통해 관련업종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간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외식업과 화훼업 등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화훼 도매거래량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0%나 감소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설날 선물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를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외식업과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설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 설정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를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지정해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4배 확대할 계획이다. 물가 불안에 대비해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50만원까지 일시 확대한다. 오는 16일에는 3만원권을 신규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도 논의했다. 올해 공채 일반직 국가공부원은 작년보다 651명, 교원은 154명 더 뽑는다.
상반기 조기채용에 집중한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올해 신규채용 계획 대비 경찰 공무원은 52.7%, 해경은 52.5%를 상반기에 뽑는다. 사회복지직과 소방직도 별도 시험을 통해 상반기 조기 충원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