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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사실상 오늘 마지막 회의…이재용 고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활동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없이 사실상 15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조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의 건을 의결한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조특위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날 국조특위는 '국조특위 (중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9일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에 여야지도부가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는 이미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라는 점에서 추가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여야4당이 늦어도 13일 전에 이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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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특위 기간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7.01.09. dahora83@newsis.com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다른 당으로부터) 연락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또한 "마지막 청문회 당시 고작 증인이 3명 나오면서 유종의 미를 못거두지 않았느냐"며 "여기에 대한 면피성으로 새누리당이 연장촉구결의안에 합의해주고, 4당 원내지도부에 떠넘긴 상황이라 따로 연장논의를 할 계재가 못된다"고 기류를 전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두 차례의 기관보고를 받고, 일곱 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상대로 현장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청와대 현장조사는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또 마지막 청문회에서 그간 청문회에서 불출석했던 주요 증인을 모조리 출석시키고자 했으나,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남궁곤, 정동춘 증인과 노승일 참고인을 제외하곤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마지막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 35명을 국회모욕죄, 위증죄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간호장교, 정윤회 씨와 최순득 씨 등 32명은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모욕죄 혐의고,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남궁곤 교수 등 3명은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다. 

국조특위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 씨와 안종범·정호성 등도 청문회 불출석에 따라 고발한 바 있다.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세 사람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또 '삼성물산 합병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또한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지금 계속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상황이고 그만큼 고발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특검에 모든 진상규명을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1-12 0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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