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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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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대면조사…朴대통령-특검팀 '막판 힘겨루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측과 대면조사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양측은 9일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이뤘지만, 이 날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측은 1월말께부터 대면조사의 시기와 방법, 장소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대면조사 날짜는 9일, 장소는 청와대 경내로 사실상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내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당초 '늦어도 2월초'로 못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소 등 지엽적인 문제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기한 내에 실질적인 대면조사가 이뤄지는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막판 쟁점은 대면조사의 비공개여부였다.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이 세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가, 세부 진술 내용이 알려질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부검토를 거쳐 일단 양측이 합의한 '이번주 후반께 대면조사를 실시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인 '10일 언저리'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7일 발표했다. 

 

 

 

이후에도 특검팀은 대면조사 이전에 날짜와 시간을 공표하는 방법, 압수수색처럼 대면조사가 시작된 직후 언론에 알리는 방법, 대면조사가 끝난 이후에 주요 진술 내용과 함께 발표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이어왔다. 

하지만 9일이라는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대통령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고, 특검팀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측이 이를 빌미로 대면조사 시기를 미루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측 내부에서는 대면조사를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는 강경한 기류까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기한 내에 대면조사를 이루기 위해 형식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온 특검팀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9일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만큼 다시 이를 뒤집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이 재검토하거나 연기하자고 주장할 수 없도록 여론 등을 지렛대로 압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날짜가 공개되면서 대면조사가 유동적으로 변경된 면이 있다"며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비공개 여부 등을 포함해서 조율을 좀 더 해야할 상황이고, 모든 게 유동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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