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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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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세 사면초가…공화당 상원의원 줄줄이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경세가 잇단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도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줄줄이 국경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두 차례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지 최고경영자(CEO)도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CNBC방송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과 마이크 리(유타), 존 코닌(텍사스) 등 공화당 의원들이 국경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퍼듀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하는 '국경세(border-adjusted tax)' 관련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시대 역행적이다. 소비자에게 타격을 입힌다.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듀 의원은 유통 기업인 ‘달러 제너럴(Dollar General)’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달러 제너럴은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저가의 상품을 수입해 저소득층에 판매하는 유통기업이다. 달러 제너럴은 그동안 국경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경세의 도입으로 수입단가가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강한 달러가 국경세 도입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분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하는 국경세는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엔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로 멕시코를 표적으로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별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물려 150억 달러(약 17조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8일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의 회장이자 CEO인 스티브 포브스는 국경세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10년간 1조 달러(약 1152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이날 CNBC방송의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국경세를 추진하는 공화당은 제정신이 아니다(insane). 앞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서 미국 소비자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더 부담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포브스는 국경세로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중산층 노동자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잘 못 된 일"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는 "지금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통화스와프 전문가가 되고 있다. 터무니없다. 미국은 정교한 글로벌 자재 공급 사슬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다. 모든 일을 그르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당신들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포브스는 국경세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감세 계획을 망친다면 공화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위치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브스는 공화당의 감세 정책에는 국경세 같은 새로운 세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이제까지 해왔던 단순한 세금 감면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포브스는 모든 구간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혁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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