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결정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인용 결정 시 과연 박 대통령이 이를 순순히 승복하며 받아들일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헌법기구인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의 승복 여부마저 장담키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양극단으로 커져 있다.

토요일 서울 시내 중심가를 보면 촛불집회 쪽에서는 박 대통령의 인형을 모형 감옥 안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 측은 '군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섬뜩한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결과에 마주칠 경우 그대로 응하겠느냐는 물음에 선뜻 답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 한달 전 "노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해야한다는 압력이었다.

아울러 당시 집권 여당의 탄핵 철회 주장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법치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자가 얼마든지 법치를 흔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론전이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원칙과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여길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 수사는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고, 당초 응하겠다는 특검 조사도 끝내 거부했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가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명의 재판관이 심사하는 건 그 자체로 재심 사유이라는 언급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태생적 위헌이란 주장도 폈다. 이같은 말들을 감안하면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그냥 끝내진 않을 것"이라면서 "불복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용 결정 시 박 대통령은 억울함 토로와 함께 헌재의 결정은 정치판결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아직 가정에 불과하다. 다만 '원칙의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여기까지 온 박 대통령이기에 설령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 투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아직은 더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