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당정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은 만큼 실제 제소로 이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9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호 무역주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일련의 조치들이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 WTO 규정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펴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연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메리츠종금증권 정다이 연구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한한령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제재, 여행산업 규제(저가 패키지 판매 금지) 및 중국 내 한국 기업 제재 강화(롯데 영업 정지 등)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적 제재라고 보기 어려워 WTO에 제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는 WTO 제소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제소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리는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쓰지만 중국 측은 사드와 연결해 발언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