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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슴 무너지는 불행 반복 안돼"…'朴불성실' 일갈 이유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우리는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밝힌 일갈이다.

12일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들 재판관 일침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지녀야 할 자세와 의무를 설명해 차기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재판관 등은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런 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재판관 등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탄핵심판 심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재판관은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순간,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 다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기자   info@taxtimes.co.kr

입력 : 2017-03-13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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