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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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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 구축, 매주 동향 점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가 우리 시간으로 16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1차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대내적으로 금융시장뿐 아니라 가계·기업 부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계부문의 경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해 자영업자 대출관리와 지원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업 자금조달여건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5000억원→6000억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적극 지원한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4회 인상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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