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여러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이화여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4~29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하 프라임 사업) 선정을 위한 2단계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부 담당자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이화여대가 선정되도록 부당 개입했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현장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선정 대학에는 2018년까지 총 3년간 연간 50억원씩을 지원한다.

이화여대는 당초 프라임 사업 대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정될 수 없었지만 이 장관이 부당개입해 5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의 예산 배분은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관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이 장관은 규정과는 무관하게 이화여대가 선정되도록 지시를 했다. 이에 교육부 담당자들은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이 과정에서 선정권에 있던 상명대 본교가 탈락했다. 또 선정여부가 불투명 했던 경북대와 군산대가 선정돼 각각 45억원과 48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일련의 과정에 이 장관과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지난 1월 감사자료를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 넘겼다. 교육부와 교문수석실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을 봤을 때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감사원은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 장관에게 프라임 사업 대상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 A씨를 정직시키고, 지원대학 선정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4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프라임 사업의 재원배분 책임이 있는 사관위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또 이화여대를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운영조건을 완화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평단사업이란 종합대학 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설치, 고졸자들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 총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화여대는 '정원 내 모집 학생 선발' 등 까다로운 운영 조건 때문에 사업참여를 자진 철회했지만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 학교를 추가 공고·선정하도록 했다. 교문수석실이 교육부 장관에게 주요대학의 참여가 저조한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업 재설계는 물론 대상자 선정 재공고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 배경이 됐다.

이와 같은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교육부의 조직적인 비호를 받은 이화여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총 8개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스스로 참여를 철회한 평단 사업을 제외하고 총 7개 사업에서 18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