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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드라이브 걸어…'돈봉투 만찬' 감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검찰 수뇌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을 하달하면서 '업무지시'라는 새로운 형태로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개혁 공약으로 국정의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 나흘 뒤 만찬을 갖고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당시 안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다. 

특히 이른바 검찰 내 '빅4' 중에 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에 대한 동시감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돼 온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가 고강도 검찰개혁의 첫 단계로 읽히고 있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검찰에 대한 감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시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 대통령과 조 민정수석이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와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도 이번 검찰 고위직 감찰 지시와 맞물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찰 대상인 이 지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수사팀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안 검찰국장은 수사 기간 중 우 전 수석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수뇌부에 대한 감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세게 틀어쥘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권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뉴시스> 기자   info@taxtimes.co.kr

입력 : 2017-05-17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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