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9조7000억원으로 전년(19조1000억원)보다 2.9%(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1조3983억원 늘었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늘고,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은 8353억원 감소했다. 부과대상 축소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줄고, 국고수납기한 조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도 줄었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모두 90개로 전년보다 4개 감소했다.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됐고,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에서 1개 부담금이 분리신설됐다.
징수된 부담금 중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2조7000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몫으로 돌아갔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다.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담금별 부과·징수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징수실적,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