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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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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거 정부 회의방식 잊어라…새롭게 출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과거에 어떻게 운영했다는 사실은 다 잊어 달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니다. 다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 범위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견 제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의견들이 격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이견 제시) 기회를 못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여기인데 그 때 입을 닫아 버리게 되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게 되고, 나가더라도 혼란을 겪게 된다"며 "따라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해진 결론도 없고, 발언에 있어 지휘고하도 없으며 무조건 받아쓰는 것도 없는 이른바 '3無 회의'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결론도 없다. 발언에 있어 군번도 없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얘기하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했을 것이란 생각에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도 '다 걸러졌을테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면서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줘야 말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서간 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를 사례로 언급하며 "파병은 정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상당기간 안보실에서만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이후 비판여론이 생기니 그 다음에 정무쪽에서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일찍 정무가 논의에 참여했으면 결정이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고,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여론에 대한 설득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적인 사항이나 안보에 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하는 사항들은 회의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든 논의하든 해야 정무도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받아쓰기는 필요없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과 자료들은 다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이라며 "여기서는 열심히 적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오로지 논의에만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는 가급적 종이문서는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논의하는 모든 것들은 e지원이라는 업무시스템 속에 전자문서로 저장되고 보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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