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위장전입 논란에 직접 입장을 표명하면서 꽉막혔던 정국의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어기게 된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라기보다는 이같은 인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해명하는 형태에 가까웠다. 

이날 회의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발언 수준을 조율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발언의 수위 조절을 통해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적절한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논란은 오롯이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당연히 밟았어야 할 검증과정을 즉시 취임을 하는 과정에서 거치지 못했다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등 A4용지 2장 분량의 모두 발언 곳곳에서 드러난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스톱 됐었던 국정을 어떻게든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리 지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정공법을 택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p)에 따르면 이 총리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준에 찬성하는 의견이 72.4%(매우 찬성 38.9%·찬성하는 편 33.5%)로 압도적이었다.

또 '5대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역량이 뛰어나면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59.8%로 '배제해야 한다(31.1%)'는 응답과 비교해 28.7%p 높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등에 없고 정무라인을 통한 대야(對野)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었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수정안을 만들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휴일을 반납하고 이틀 째 국회를 찾아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리인준을 당부했다. 물밑 접촉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약속함으로써 야당에 인준 거부를 철회할 명분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국회 현안보고를 예정했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도 정무라인의 설득 메시지에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로 연기된 것도 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밝혔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인사 관련 위기 국면에 대한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한걸음 물러났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야당의 정치공세로 거듭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