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30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로부터 대대적인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의 기획·경제1·경제2·정치행정·사회 분과의 위원장과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한데 모이는 첫 합동 업무보고다. 

이날 업무보고의 안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를 경제 위기의 타개책으로 내세워왔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각론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치안·복지 담당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30만개 등으로 구성된다. 당장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일자리 창출은 정권 초기 역점 과제가 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용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도 이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편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모두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무차별 증세폭탄',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추경 반대에 공조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299석 중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 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27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달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한 뒤 7일께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