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반도체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경기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야당의 추경 반대입장을 감안하면 생산과 투자 부진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0% 감소해 2016년 1월(-1.5%)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품목 생산이 줄면서 광공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2% 떨어져서 생긴 결과다.
투자 역시 주춤했다. 기계류(-5.0%) 및 운송장비(-1.4%)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가 4.0%나 감소했고 건설기성도 4.3% 줄었다.
이 같은 적신호가 추경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점이 누누이 지적돼 왔다. 게다가 올 들어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점은 추경 편성론자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논리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 정부 출범 직전 "1분기 경기 지표만 봐서는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이 생산과 투자를 이끌면서 경기가 반등했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은 0.9%를 기록해서다.
그러나 새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 요건이 국가재정법상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추경도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국회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예가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추경'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다. 새 정부는 이 중 두 번째 요건인 '대량 실업'에 이번 추경이 비교적 근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치를 들어 다시금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증가세, 심리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0.8%에서 3분기 0.7%, 4분기 0.2%, 1분기 0.8%로 가시적인 증가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대외 통상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여당과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2017년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치안·복지 공무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