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재난에 가까운 현재의 실업과 소득분배 악화 상황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며 "단기적인 대응 역시 절실한 시점인데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취약 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단순히 시장 성과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브리핑에서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 최하위 계층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2011년 이후로 딱 한번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전년동기 대비로 2017년 1분기에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다시 5.2% 떨어진 것"이라며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를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때는 한국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됐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 협력업체의 인력 감축이 진행된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구조적 접근도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적 처방으로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장 실장은 "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의 심화 문제에는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다"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추경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으로 적자·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국회 협조를 에둘러 당부했다.

또 장 실장은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했다"며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생명·안전·보건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당장 우리 사회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뒤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게 반전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