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기타

김진표 "종교인 과세, 나와 김동연 의견 똑같아"

문재인 정권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엇갈린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똑같은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가 있다. 종교인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이 이 혜택을 받아야 할 소득 수준인데 종교인 과세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종교인 과세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수입 구조,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종교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자진 납부하면 재무 간섭을 안 하는 쪽으로 사전에 과세 제도 협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을 얼마를 내야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다. 준비하자는 것이다"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그는 "종교인들은 전부 세금을 내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상당수의 대형 교회 목사라든가 종교인들은 자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용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관련, 그는 "헬조선과 N포세대라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 이것을 정치권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로 삼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문제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함께 발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 화폐를 주거나, 부당하게 높은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들이 제대로 개선해서 인하해 줘야 한다"며 "또 부과세 같은 세금도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