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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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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무원 늘리는 게 능사 아니란 점엔 공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 정부는 민간 일자리가 늘기 전까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해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공공부문이 효율성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일단 진입하면 초과이윤이 생기는 시장, 그래서 한 번 합격하면 공정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재들이 공공부문으로 몰리면 자칫 민간 일자리 늘리려고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금 (공공)일자리를 늘리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바로 연결하면 국민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민간 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추경이 민간 일자리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평소 소신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의 소신과 일치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일자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다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며 "그리스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을 늘려서 정부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로 한 공약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비과세·감면 등 모든 것을 고려한 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인상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중소기업까지 고려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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