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간 공석 상태였던 법무부장관 후보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非) 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는 역시 비법조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원활하게 호흡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으로 안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자 역시 이날 후보 지명 이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의 탈 검사화 등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 검찰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에 대거 포진하면서 검찰과 '한 몸'이 되왔던 법무부는 본연의 역할인 검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의 이 같은 부적절 공생 관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일부 자리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고착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법무부 내 고위 검찰 간부 자리 축소 등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탈 검찰화를 통해 일부 요직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인권국이나 교정국 등의 법무부 내 입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들은 비대해진 검찰국 역할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인권위원장 출신으로 외부인의 시각을 가진 안 후보자가 법무부를 들여다볼 경우 그간 장관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 검찰화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역시 안 후보자 지명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출신 장관들이 검찰 권한을 내놓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비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정부와 같은 호흡으로 추진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검찰 출신으로서 조직 논리가 강한 검찰을 장악하는 과정에 힘이 부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이 검찰 권한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던 점이 전망의 배경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균형 감각도 있고 합리적인 인물이다. 무리하게 점령군 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거 같지는 않다"며 "법무부를 법무부답게 하는데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