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팀이 점차 진용을 갖춰가고 있지만 금융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대선 이후 한 달 이상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 표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첫 논의 주제는 가계부채 문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회의에 누가 참석할지마저 애매한 상황이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주요 현안에 대응은 사실상 김용범 사무처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1급 관료가 장관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전 정부 인사인 임종룡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리더십 공백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전 정부에서 '환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 새로운 지침이 없어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조치는 오는 7월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데 20일간의 예고기간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액·장기 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이자율 상한 인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도 금융위의 핵심 과제이지만 해당 업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은산분리 완화, 금융권 성과연봉제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과제들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완전히 중단해야 할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가 분분명하다.
청와대는 새 금융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료 출신보다는 참신한 민간 출신을 선호하지만 개혁 성향과 전문성, 조직 장악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가 '5대 비리' 전력자를 배제하는 인사 검증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인물난은 더욱 심화됐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금융권 수장 인선도 함께 늦춰지는 모습이다.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의 후임 인선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4월12일 이원태 전 행장이 임기를 마쳤지만 아직도 신임 행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최종구 전 사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후임 선정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현재 관가 안팍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하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민간 출신과 관료 출신 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연일 새로운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출신 중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와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료 출신 중에서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 위원장을 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를 잘 이해하고 빠른 시간 안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며 "현 정부가 내각은 '안정' 위주로 짜고 있는데 금융위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