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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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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 8명보니···非서울대·재야·여성 두루 포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8명의 제청대상 후보자들을 추천했다. 그간 대법관 구성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위주로 꾸려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그 면면에 관심이 쏠렸었다.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8인의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서울대 출신 인사와 여성 및 재야 법조인이 두루 포진했다는 평가다.  

 14일 후보추천위에 따르면 8인의 후보자는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58·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 가운데 김영혜 변호사, 민유숙 부장판사, 박정화 부장판사 등이 여성으로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에 포함된 여성 후보자가 4명에 불과했지만, 3명을 후보군에 포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여성 중용 철학에 발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혜 변호사는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력이 돋보인다. 현재는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민유숙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 수석 등을 거쳤다. 박정화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사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출신 대학 역시 비서울대 인사를 다수 포함하면서 균형을 맞췄다. 조재연 변호사가 성균관대, 안철상 지법원장이 건국대, 김영혜 변호사와 박정화 부장판사가 고려대 출신 법조인이다. 

 이 가운데 조재연 변호사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졸업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36명의 천거 대상자 중 30명이 판사, 나머지 6명이 변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재야 출신 인사도 추천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재연·김선수·김영혜 변호사가 판사가 아닌 재야 출신 인사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 한 이후 곧장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순수 재야인사로 알려졌다.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데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한 경험도 있어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꼽힌다.

 이종석·이광만 법원장은 '서울대 출신 50대 판사'다. 

 이종석 법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능력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이광만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인사제1담당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관리자로서의 덕목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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