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평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진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궤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이 각각 50점과 2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가 각 10점씩이다. 여기에 갈등관리(±3), 현안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0점이 배점됐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사라지고 20점짜리 일자리 창출이 새로 생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 20점이 배정됐던 규제개혁은 10점으로 줄었다. 국정과제는 지난해와 비중이 같았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에도 중점 평가한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