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임명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추경 단독 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모습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공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여야가 으르렁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 통과를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졸속 추경'이라며 반대했다. 지금과 거의 상황이 닯은 꼴이다.
불과 1년 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추경 처리 상황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했고, 새누리당은 '민생 추경'이라 명명하며 민주당에 대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졸속 추경으로 국회를 압박한다'며 추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미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편성된 추경에 이은 부실 추경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에는 정부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축소와 누리과정(만 3~5세 미만 무상보육) 예산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누리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동시에 당시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추경 심사 입장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막혀있던 추경안 논의에 물꼬를 튼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당초 국민의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이 무산되자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은 "추경과 청문회를 병행해야 한다"며 추경 협상 시작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대치를 지속하다 당초 추경 처리 기한이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유례없는 추경안 폐기 사태까지 우려됐으나 결국 하루를 넘겨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됐다. 여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협상 과정에서 증액된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타협점을 찾았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6일 만이었다.
1년 전 상황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신규 채용에 대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 이유 및 심사 전제 이유가 곧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공무원 신규 채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경 심사에 합류한 국민의당이 목적예비비에 편성된 신규 공무원 채용 예산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길을 터주었듯, 공무원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더해 야당을 향한 여당의 적극적인 설득에 따라 야당의 자세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