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를 예결위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6일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한 뒤 오는 7일까지 본심사를 완료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1시30분을 추경안 심사기일로 지정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심사 보이콧으로 상임위별 추경안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국회법에 따라 이를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 의장이 6일 추경안을 회부해주길 기대해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며 "마땅히 국회 운영의 원칙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 오늘 오후 2시 예결위 절차가 개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 의장이 6일 추경안을 회부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 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를 보이콧 하고 있어 정 의장이 내건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여야 합의 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까지 그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단 정 의장은 오는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추경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아려져 회동 결과에 따라 정 의장이 결단에 나설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를 심사기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정 의장이 이후 언제든지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상정되지 않아도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이 추경안을 회부해줘야 하는데 불명확하다"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등 추경 심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무려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을 졸속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나쁜 의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추경 파트너인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추경안이 예결위에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상정을 위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오는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당도 추경 심사에 비협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추경안 심사에는 협조하고 있지만 내용에는 이견이 큰 만큼 대폭적인 조정 없이는 합의해주기 힘들다"며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과 인사청문회 분리대응 기조에서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