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11일이 정국 경색 장기화 또는 화해 국면 전환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까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3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야3당은 이들을 부적격 후보로 결정,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 중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재요청 기간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야3당의 반대에도 임명한 바 있다.
야3당은 두 후보자 임명 강행시 11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할 기세다.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등 처리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도 10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11일 오후 1시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다. 두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1일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 결과는 여야간 협상 보다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재 지명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으로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관건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당의 대여·정부 투쟁 수위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과 야3당간 대치구도가 고착되면서 정국 경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야3당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제보조작 파문에 대한 동시 특검을 공통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단독범행'이라는 자체진상 조사결과에 일정부분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당이 다시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심사, 인사청문회 협조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여지가 생긴다.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입장표명을 한다는 전제에서다. 국민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돌리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등의 현안 처리가 가능하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